EU CBAM, 한국 산업의 뉴노멀: 파급 효과와 선제적 대응 전략
CBAM의 작동 방식은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며, 수입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말)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 품목이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정적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은 CBAM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며, 기존의 생산 방식으로는 EU 시장 진입에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입 시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함으로써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EU 시장 내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AM은 단순히 추가 비용 부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기술 투자 전환을 강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업들은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 등 과감한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대(對)EU 수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CBAM 시행은 이들 기업의 수출 원가를 상승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 기업뿐 아니라 이들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후방 산업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대응 전략은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기업 차원에서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탄소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는 CBAM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 표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저탄소 기술 R&D 및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고,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와 CBAM 간의 상계 인정 등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CBAM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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